강제추행죄 무혐의 입증 및 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형사 방어 전략

강제추행죄는 일상생활 속 회식 자리나 혼잡한 대중교통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1. 폭넓게 인정되는 기습추행과 범죄 성립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미처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로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접촉 부위가 반드시 은밀한 곳일 필요는 없으며 어깨나 손 등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2. 억울한 연루 시 객관적 증거 수집과 무혐의 입증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음에도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은 것을 오해하여 사건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말뿐인 부인이 아니라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대리인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혐의 인정 시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 및 양형 전략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가 명백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지름길입니다. 이때는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양형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이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벌금형만 받아도 부과되는 치명적인 보안처분

초범이라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최소 10년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우편물 고지나 인터넷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시설 등 특정 직군에 대한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 사회적 생명이 끝나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